공식 사이트: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지원금 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료 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은 임대료 인하에 협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도보다 더욱 확대된 예산과 함께 대상 조건도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① 신청 대상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현재 임차 중이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현재 임차 중인 사업자
- 임대료 인하에 대해 임대인과 서면 합의를 완료한 경우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대기업 계열사 소속 점포 등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순수한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②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접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전용 웹사이트(상생페이백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양식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가까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상생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가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서 또는 확인서
- 임대료 납부 증빙: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③ 신청 기간
상생페이백 신청 기간은 매년 정책 공고를 통해 정해지며, 해당 공고 내에 명시된 접수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 개념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별도의 추가 접수 없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공고가 발표되는 즉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